문화읽기

2008년 11월

인터넷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문화읽기 정 완 교수 _ 경희대 법과대학

최근 톱스타 최진실 씨의 자살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각종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면서 이른바 ‘악성댓글’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그 대처방안 마련에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악성댓글, 근거 없는 루머는 무서운 범죄행위
악성댓글은 욕설 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댓글로 달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고, 회복 불가능한 공황을 초래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이미 가수 유니와 배우 정다빈의 자살로 악성댓글의 폐해는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고, 톱스타 최진실의 자살로 인하여 이제는 무언가 대응책이 나올 것만 같은 상황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현재 3천5백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는 전체인구의 76%를 넘는 수치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미 상당 부분 사이버공간으로 대체되었고, 인터넷의 다양한 순기능은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한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순기능뿐 아니라 많은 역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역기능 해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의사소통을 인터넷의 중요기능이라고 볼 때, 의견제시가 아닌 욕설 등 모욕행위로 일관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악플 등 이른바 ‘사이버폭력’ 행위의 해결은 매우 시급하다.
사이버 모욕행위가 ‘일부’에서 행해지고, 무분별한 동조행위가 덩달아 이루어져 ‘전체’의 의사...

* 더많은 내용은 <디사이플> 2008년 11월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