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직원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게 된다. 어느 때는 직원들에게 관장의 직권(?)으로 아이를 한 명씩 더 낳는 운동에 동참할 것을 명령 반, 애절함 반 섞어가며 호소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명령은 종이호랑이로, 애절함은 귓등 밖으로 흘려보내며 묘한 미소만 짓는 직원들에게 ‘애를 낳으면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는데…’라고 혼자 중얼거린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진국으로 들어서게 되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다.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 2004년 현재 출산율 1.16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OECD국가 평균수준 1.6명으로 회복하기 위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정책과 가임가족의 현실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괴리가 깊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나로서도 젊은이들이 국가가 원하는 1.6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0~3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처간의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독일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여성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 정책은 더이상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뛰어넘어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과...